만5세 무상교육.. 유아교육 공교육 진입 '대환영'

김황식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5세 어린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moon@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 이상미 기자]내년 3월부터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유치원연합회를 비롯한 관련단체에서는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접어드는 첫 단추를 풀었다"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유아교육계는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간 정부 지원 격차가 커 진정한 의미의 유아 공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유치원 중심의 '교육'과 어린이집 중심의 '보육'간 이원화로 인해 부작용과 비효율이 크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유아교육계는 한 달 3만3000원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의 수업료와 한 달 평균 30만원 선인 사립 유치원의 수업료 차이로 크게 벌어진 교육 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도 정부가 올 7월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5세 아동에 대한 '공통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교원수급과 교육의 품질 관리 부분에서는 과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OECD는 우리나라의 보육환경이 OECD국가 가운데 꼴찌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유아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차성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부모들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교육비로 가구 당 월평균 32만8000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며 "지난해 정부의 유아교육비 부담률은 4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80.7%에 비해 상당히 낮아 계층갈등과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양극화된 유아교육의 계층갈등 해소와 저출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이런 기대를 반영하듯 신상인 국ㆍ공립유치원연합회 서울지회장은 2일 "2004년 1월 만5세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2007년엔 전면 시행한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이 통과되었지만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무상교육이 실시되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류지후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역시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 집도 함께 가는 정책이어서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교육비를 대준다는 건 공교육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비싼 곳은 월 50만원이 넘는 곳도 있고 싼 곳은 20만원 이하인 곳도 있어 내부적으로도 교육비 차이가 크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면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만5세 아동의 무상교육 도입을 위해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벌여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김동석 대변인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원비가 늘고 유아교육 공교육화 부분에서도 바람직한 투자"라며 "취원 아동수가 감소하면서 사립유치원이 줄어들고 있는 흐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영국이나 스웨덴처럼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을 겪은 나라들도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사례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교원수급과 교육과정의 품질 관리를 비롯해 영ㆍ유아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과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1년ㆍ2년ㆍ3년ㆍ4년 등 다양한 기간을 교육받은 교사가 혼재돼 있고,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은 만 3ㆍ4ㆍ5세 아동을 통합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어서 교사와 교육과정의 품질을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선호도 높은 국ㆍ공립유치원의 비율을 높이고 맞벌이 부부가 마음 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OECD가 발간한 '가정을 위해 더 잘하기(Doing Better for Families)'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1.15명, 2009년 기준)은 34개 회원국 중 꼴찌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1.74명이다. 지난 30년 동안 전체 평균이 0.5명가량 줄어드는 사이 한국은 약 1.6명이나 줄었다.

또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육아 관련 세액공제 등 육아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비율 역시 비교 대상 33개국 중 꼴찌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6%(2007년 기준, 평균은 2.2%)에 불과했다. 방과 후에 자녀들을 공립 보육원에 맡기는 비율은 3% 이하로 북유럽의 70% 수준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