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정부가 2일 발표한 만5세 어린이 교육·보육 방안에 대해 교육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실질적인 교육-보육 일원화가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이희경 부천대 교수는 "만5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무상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환영"이라면서 "단 방법 면에서는 우려가 된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현재 이원화돼 있는 교육-보육 체제를 그냥 끌어안으면서 가겠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되겠나"며 "만5세 어린이들을 의무교육으로 한다고 하면 교육으로 풀어야지 보육을 함께 가져간다는 것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과정 뿐 아니라 교사, 기관평가, 장학, 연수 등도 함께 하야 하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겠나"며 "학교 교육에 준하는 의무교육으로 가려면 결국 교육과학기술부 주도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류지후 회장은 역시 "그동안 만5세아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학부모들이 섭섭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전면으로 확대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공통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의 부분에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류 회장은 "유치원 교사들은 대부분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정식으로 교사자격증을 딴 사람들"이라며 "하지만 보육 쪽은 교사들이 교직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 공통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될지 걱정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육 쪽으로 확대하는 대신 기존 보육 예산을 보육환경 개선에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는 "교육 쪽의 예산으로 만5세아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을 위해 유치원에 있는 만 3,4세 어린이들을 위한 돈이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며 "또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도 "교사는 질 관리가 담보되는 것이 중요한데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는 양성 과정도, 관리 체계도 다르다"며 "이런 상태에서 만5세 공통과정이 제대로 운영될 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기존 보육에 쓰던 돈을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에 쓴다는데 우리 유아교육 입장에서 보면 섭섭한 면이 있다"며 "여전히 경영상 어려운 사립유치원이나 낮은 봉급을 받는 유치원 교사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동훈찬 대변인은 "정부가 예산을 확대하고 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만5세 아이들 교육비는 정부에서 추정한 것보다 훨씬 많다"며 "완전한 무상보육이 되려면 아직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